2.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추진현황

 01.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간 및 단체-정부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여 입법예고안 철회

   2005년 10월 동물보호단체 합동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걸쳐 국회에 정부안 제출(2006.9.4)

 02. 법 개정 사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03. 추진경과

   정부안 국회 제출 (2006.09.04)

   제263회 국회(임시회) 의결(2006.12.22)

   정부 공포(2007.01.26, 법률 제8282호, 2008.01.27 시행)

   시행령 제정(2008.01.03, 대통령령 제 20518호, 2008.01.27 시행)

   시행규칙 제정(2008.01.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5호, 2008.01.27 시행)

출처 -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동물 보호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아무 잘못없는 고양이 "은비"를 폭행해 죽음까지 몰고가게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말못하는 동물들이 보호 받을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것이 아라펫의 큰 바램입니다.